서울시 AI 윤리 지침 제정…공정성·투명성 등 5대 원칙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제정…안전·신뢰 기준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5대 원칙…1월부터 전면 적용

서울시 인공지능 윤리지침 비전도/서울시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올 1월부터 공공행정 전 분야에 본격 적용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침은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의 다섯 가지 원칙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공공성 원칙은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 도구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성 원칙은 알고리즘 편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성 원칙은 AI 활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책임성 원칙은 최종 판단과 책임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도록 했으며, 안전성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했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시 본청과 자치구는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위탁·용역 수행기관 등 시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주체를 포괄한다.

시는 향후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행정을 통해 서울이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