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논의”

대전환 속 불평등 심화 문제도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맨 왼쪽)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당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또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심화 문제도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당정이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은 큰 틀에서 논의뿐 아니라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 사업 개선,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나아가 생활 물가 안정, 지방 주택 수요 확충 방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또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RE100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동시에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사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선 지금 용역도 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정 간의 의견이 있었고, 이달 중 실무·고위 당정을 실시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환 과정에서 우려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들을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인 한편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시장 활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대전환 속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AI 전환으로 취업 시장이 좁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기존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청년층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이 아닌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기업 성과가 직원들에게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이 예전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