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민 대상 규제 개선 공모전 우수 21건 선정
|
도는 이번 공무원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181건이 접수돼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다.
도민 대상 공모에는 23건이 접수돼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11명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가 제출한 '재난 대응 시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제안이 선정돼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때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과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됐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 제안은 현재 비도시 지역의 군소음 보상이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뤄져 같은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들어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제안자는 영천시 화산면 덕암1리의 사례를 들며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 제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작 미숙과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출됐다.
이에 제안자는 구매 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실습장을 건립해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 사례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총 730만원(공무원 310만원, 도민 420만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를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