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책임회피·직무유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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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가 주장한 '실제 이자율 3.14%'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가 임의적인 계산식을 내세워 최고 9%에 달하는 고금리 강제 구조를 가리고 있다"며 "군인공제회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김해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 기간 발생한 금융비용을 ㈜록인에 부담시킨 것은 주주협약과 정관 위반이며, 이를 묵인한 김해시와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김해시가 '김정호 의원의 반대로 18홀 골프장으로의 변경이 안 돼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홀 변경은 국토부의 '목적 외 사업' 불허 방침에 막힌 것이지 나의 반대 때문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운동장 조성 사업을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김해시가 이를 묶어서 일괄 승인받으려다 절차를 지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선을 앞둔 책임 전가용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공법인인 ㈜록인의 파산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김해시민의 공익 침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조성원가와 이자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김정호 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가 진례 레저시설조성사업 과정에서 책임 회피, 직무유기, 허구적 주장 등을 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김 의원이 제기한 각종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내용은 6월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