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품목 日 수출금지, 中 민간용 제외 주장

상무부 대변인 입장 피력
무기화 논란에 경계
일본의 핵보유 시도 저지 목적 주장

중국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이용 및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자의 수출 통제는 "일본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허야둥(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열린 브리핑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참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금지된다"면서 "이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8일 열린 중국 상무부의 뉴스 브리핑.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금지에 민간용은 제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중국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성을 침해하고 중국 내정에 공개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중국 측에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일관되게 확산 방지 국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은 항상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사 용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 민간 무역 거래를 수행하는 관련 당사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국의 대일 수출통제 조치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안보상 통제라는 국제적인 수출 관리 관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보면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봐야 한다. 또 희토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큰 타격을 줄 희토류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산업계가 당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