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넓힌다…소규모 현장 집중 관리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현장 점검…중대재해 사전 차단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설
5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화재·유해물질 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격차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올해 목표로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정명근 화성시특례시장과 함께 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유해물질 관리, 설비 방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2025년부터는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자체 운영하며,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인력을 선발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즉시 개선을 지도한다.

노동부도 지방정부의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뒷받침한다. 2026년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해 국비 100%로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총 143억원을 투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방 모델을 구축하고,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등 고위험 분야의 협·단체와 유관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 접점을 넓힌다. 안전한 일터지킴이 1000명과 연계해 안전수칙 안내, 위험설비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위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나라'로 가는 핵심"이라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전국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인 화성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 문제가 절실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