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다"면서 "어떻게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답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기업의 입지 선택은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북도 역시 존중하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은 달라진다. 전북과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전북 투자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에너지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에너지 소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산지소 정책의 필요성을 들어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고 소비지가 혜택을 누리는 시대는 종식해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삶이 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산지소 원칙이 실제 산업입지 정책에 적용되도록,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입지와 전력 공급 방식은 전력계통 현실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초대형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의 경우, 장거리 송전망 확충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당위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한 구간이 있더라도 대규모 송전선로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 등을 통해 병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용 부지·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의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연계형 분산 배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선택지"라며 "향후 계획되는 대규모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 분산 배치를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