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 외환보유고, GDP 대비 22%
대만처럼 80% 수준으로 쌓아놔야
실질 부채율 높은데 확장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 생존 핵심
우리 외환보유고, GDP 대비 22%
대만처럼 80% 수준으로 쌓아놔야
실질 부채율 높은데 확장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 생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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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환율 1600원까지 상승,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30%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방어력은 매우 취약합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22% 수준으로, 80%에 달하는 대만(GDP 8000억 달러 중 6000억 달러 보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전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반면 우리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0.1%(세계 40위권)에 불과해 위기 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통화입니다. 환율이 우상향할 확률이 84%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6년 환율은 1550원에서 1600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며, 정부의 대비가 없다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30%에 육박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원화의 낮은 국제 결제 비중(0.1%)을 고려할 때, 대만 수준으로 외환보유고를 대폭 늘리고 한일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환보유에 따른 이자 손실은 외환위기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감안하면 감당해야 할 비용이라고 봅니다."
◇ 광의의 국가부채 GDP의 130%,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 생존의 핵심과제
-정부는 재정이 견고하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실제 지표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부채율이 52%라며 안심시키지만, 이는 착시일 뿐입니다. 공기업 부채와 연금 미적립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실질 부채율)는 이미 GDP 대비 130%를 넘어섰습니다. 2026년 예산안만 봐도 물가 상승률(2%)의 4배가 넘는 8.1% 증가율(총 728조원)을 기록하며 방만한 확장 재정을 펴고 있습니다. IMF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29년에 이 마지노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법인세 격차와 규제로 청년 취업률 45%에 불과
-청년 취업률이 45%에 그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기업들이 높은 세금과 규제를 피해 해외로 탈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6%로 세계 평균(21%)보다 높으며, 경쟁국인 싱가포르(17%)나 아일랜드(12%)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0원이라 매년 수많은 한국의 부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로 혁신을 장려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에 막혀 있어, 우버 하나만 허용해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세계평균 수준으로 내리지는 않고 오히려 25%에서 1%포인트 올렸습니다."
◇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고 부자가 되는 전략은?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산을 지키고 부자가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산의 90%는 미국 시가총액 1위(NVIDIA 등), 10%는 한국 1위(삼성전자)에 투자하는 '1등 주식 전략'을 추천합니다. 시총 700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와 같은 1등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과 현금을 보유해 가장 안전하며, 달러 자산이라 환율 상승기에도 내 재산을 지켜줍니다. 또한 당첨 시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청약 통장(가치 약 10억원)은 절대 해약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한국 1% 부자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30억원(평균 55억~60억원)인데, 직장에서 전문성을 쌓아 직장 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월급의 25%를 1등 주식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대담=김이석 논설고문
정리=이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