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격차는 일할 기회"…청년·소규모 사업장 지적
AI 직업훈련 확대…중소기업·‘쉬었음’ 청년 지원
국가자격시험 신뢰 회복…절차 표준화·AI 접목
안전·산재·임금체불 강조…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AI 직업훈련 확대…중소기업·‘쉬었음’ 청년 지원
국가자격시험 신뢰 회복…절차 표준화·AI 접목
안전·산재·임금체불 강조…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
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가장 심각한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라며 "40만 명에 이르는 '준비 중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격차 해소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노동안전·복지·교육 분야 기관들의 보고를 진행했다.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단은 노동부와 소관 부처, 공단이 참여하는 전문자격 협의체를 구성해 37개 전문자격 시험 절차를 표준화하고, 시험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오류를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국가자격시험 관리 직원과 외부 시험위원의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산업 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중소기업 노동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AI 기초훈련을 지원하고,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1만 곳에는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실습 중심 훈련이 제공된다.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국가기술자격 응시 기회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위·하이테크·중장년·여성 과정 전반에 AI 교과를 편성해 수준별·체계적 AI 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AI 직업훈련 교·강사 양성을 확대하고,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AI 교육 확산과 함께 AI 기반 훈련 심사 도입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과 국가고용정보망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를 활용한 실업급여 서비스 도입과 함께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매칭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오후에 진행된 노동안전·복지·교육 분야 보고에서 김 장관은 "안전은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더 위험한 일터, 안전조차 차별받는 현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도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인정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며 "재정을 이유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정책에 맞춰 산하기관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개편될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도 강조했다. 건설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공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확대 시 현장 안착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1분기 내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미래 직업 체험과 진로 교육 강화 등 산하기관별 추진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산하기관의 역할은 대전환 속에서도 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각 기관이 국민의 삶을 지켜낸다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