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기대와 과제 교차…현장 여건이 관건

정부 324억 투입 시범사업 착수…대기업·영세업체 간 격차
폐업 100만명 시대에 근로시간 단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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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보전 방식과 인력 운용 여력에 따라 대기업·공공부문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 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범 도입, 제도 정비, 사회적 대화 등 세 축으로 추진한다. 예산안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324억 원이 편성됐으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장 특화 컨설팅,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제도 안착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 구조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2시간)을 웃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인력 운용과 비용 조정 여력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감소 시 추가 채용이나 연장·가산수당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업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현장에서는 업종 특성에 따른 영향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의 한 제조업체 대표 B씨도 "교대·야간 근무가 필요한 업종은 인건비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 4.5일제를 단기 성과 중심으로 보기보다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공감대가 있지만, 기업 규모와 업종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