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매듭 지어야”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반입쓰레기 전년 대비 95%↓
"수익원 포함해 대책 마련 필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매립장./연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재 기후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과거 합의에 대해 단계적 이관 계획을 세우든, 국가 산하에 남는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사 존폐 및 인천시 이관 등과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직매립금지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은 일평균 74톤이 반입되고 있다"며 "지난해 동기 대비 95% 감소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으로 "예외적 허용에 대해 탄력적 대응하고, 반입폐기물 사후관리 및 처리동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매립방법 및 환경관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사 운영과 관련해) 재설계 국면이 아닌가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줄어든 수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되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립지의 이관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어정쩡하게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순규정이 붙어있는데 해석도 모호하고 뭔가 클리어해져야하지 않겠냐"며 "이관문제도 명확히하고 현재의 직매립금지 상태에서의 수익원 문제 등을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다만 기후부 관계자는 "시기를 두고 검토할 사항인거 같다"며 "음폐수 자원화시설이나 전체적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랑 직매립금지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안 되니까 그 외에 사업장 폐기물이나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4매립장에 대한 태양광발전 부분이나 종합적인 부분 포함해서 (장관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인천시는 이관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 노조 반발이 거센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송 사장은 "4자 협의체에서 조속히 정하는 게 좋다"며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방치한다는건 합의사항이 옳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4자 협의체에서 결론 내주는게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사 직원들이나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 기관보다는 지금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각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 자기가 편한 데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매듭을 지을 건 짓고 계획을 세울 건 세우고 그래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