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추진단 자문위원 대거 사퇴…“중수청법, 검찰 권력 되살리는 길”

“추진단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국민 여망과 다르게 진행”
“공소·중수청법, 자문위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 거리 있어”
與 “국민 목소리, 당원들 목소리 듣고 수정·변경할 것”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6명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직을 내려놨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대원칙에 따라 여러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개혁이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공식 사퇴 의사를 밝히고,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관련 법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이다.

이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기반해 제시한 의견들과 실제 법안 내용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다. 자문위를 내세워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위원들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소청·중수청법은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중수청법을 보면 수사 대상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9대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특별수사기관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되도록 4대 범죄로 좁힐 것을 제안했지만, 검토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도 문제 삼았다. 수사사법관이 현 검찰의 검사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중수청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여권 내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다.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검사들의 로망이 중수청법에 모두 다 담겨 있다. 중수청에 검사를 이식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괴물 중수청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대되자 민주당은 국민·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지고 추후 수정·변경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