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쿠팡 압박은 경영인 마녀사냥”…한국 조치에 공개 반발

미 하원서 “미국 기업·경영진 표적” 주장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수사·입법 움직임 문제 삼아

쿠팡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 /연합

미국 의회가 한국의 쿠팡 관련 조치를 두고 "미국 기업 경영인을 겨냥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상대로 추진 중인 각종 규제와 수사 움직임이 특정 기업과 경영진을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청문회에서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기업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쿠팡 한국 법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묻고 있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도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쿠팡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입법이 미국 기업을 명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 측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수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쿠팡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쿠팡이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과 로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