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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6782명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자 유형별로는 유학생(D-2) 출신이 9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68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2014년 7.8%였던 비율은 2018년 8.7%, 2022년에는 15.7%까지 치솟았다. 재작년에는 11.6%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김 부교수는 이와 관련해 "유학생 규모는 확대됐지만, 체류의 질과 안정성은 오히려 악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적별로 보면 2024년 기준 D-2 비자 불법체류자는 베트남이 6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3.0%), 몽골(6.9%), 중국(3.4%) 순이었다. D-4 비자 역시 베트남 출신이 88.9%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비중은 D-2의 경우 2014년 15.1%에서 2024년 69.7%로, D-4는 같은 기간 13.4%에서 88.9%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생 유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대비된다.
교육부는 2023년 '스터디 코리아 3.0'을 통해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고, 법무부 역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유학생을 잠재적 인재로 보고 유입 확대와 정주 촉진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임시 인력'이나 관리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주 인구이자 핵심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처럼 유학생 정책을 국가 인재 확보와 이민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교육부·대학에 분산된 유학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졸업 이후 진로까지 관리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