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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내용 모두가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주신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롯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