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내수 진작 위해 中 최저임금 인상

지방 정부 31곳 중 27곳 인상
절반 이상 두자리 인상률 기록
효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최저임금을 최근 경쟁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 중에서 무려 27곳이 인상에 나섰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은 파격적인 두자릿수 인상을 결정했다.

중국 각 지방의 최저임금이 최근 속속 인상됐다. 부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징지르바오.

중화권 경제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이 2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 전한 바에 따르면 27개 성시 및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인상에 나선 곳은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으로 월 1800 위안(元. 38만원)의 최저임금을 2080 위안으로 15.6%나 올렸다.

또 푸젠성은 1660 위안에서 1895 위안으로 14.2% 인상했다. 구이저우성 역시 13.9% 올렸다. 이외에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는 2360 위안에서 2520 위안으로 인상했다. 수도 베이징과 금융 중심지 상하이시의 경우는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전국 각지의 생활 수준 격차가 워낙 크다. 그래서 지방 정부마다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지방 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고 할 수 있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공장 노동자를 비롯해 청소원, 경비원, 마트 계산원 등 저임금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리성후이(李勝輝)씨는 "현재 저임금 종사자들의 임금은 비상식적으로 낮다. 내수가 수년 전부터 폭망 조짐을 보여온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들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그래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의 전국적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내수가 대단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작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현재의 경기 불황이 단순히 최저임금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각 지방 정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