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외통위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野,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협조하라”

"미국과 관세협상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 거치지 않아"
"野, 더 이상 국익 볼모 삼는 비준 고집 멈추고 협조하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작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27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 온 비준은 작법자폐(作法自斃)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나 다름없다. 비준 고집을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역시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 소급 인하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해당 법안에 대한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강조해 온 비준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위원들은 "작년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서 비준(ratify)이란 단어 대신 재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