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구특위 “행정통합 찬반보다 정책 내자”

인구감소토론회 "중복행정-재정비효율 걷어내자"

충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28일 충북 혁신도시에서 인구 감소 대을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 혁신도시)에서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구 감소 시대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행정 통합 의미와 추진 조건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한 부위원장, 학계 전문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최용환 교수(충북연구원)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 통합의 의미와 관련해 △중복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생활권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편의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모델 구축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국면에서 행정 통합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혁신도시 등에서 주민 불편과 행정·재정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짚으며 추진 조건으로 △주민 공론화와 참여 절차의 실질화 △통합 이후 특정지역 쏠림을 막는 권역별 균형발전 장치의 제도화 △통합 과정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금식 위원장은 "행정 통합 논의를 찬반으로만 다루기보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리해 의회 차원의 후속 검토와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