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관훈토론회서 강조
통상교섭본부 외교부 산하 재편 희망
통상교섭본부 외교부 산하 재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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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외교소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SNS로 발표하는 것이 익숙해졌음에도 (관세인상 발언은) 다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입법 조치가) 늦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의연하게 협상하고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 잘 파악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 산하로 재편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은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만약 돌아온다면 통상협상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계 각지의 분쟁, 유엔 기능 축소 등 국제 안보 상황으로 조직 개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대미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잠수함 본체와 추진체, 핵연료 등과 관련한 우리 자체 역량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미국 협상팀이 2월 방한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미국을 갈 계획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해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의 언급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군축 등 용어는 나쁘게 말하면 '장난'이라고까지 표현하겠다. '핵 없는 한반도' 등으로 순화시켜 북한을 대화로 이끌자는 것은 이견이 전혀 없다"며 "외교부와 국무부, 한미 NSC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