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삭감의 대상'인가 입장 피력
추경을 통한 회복 필요 주장
추경을 통한 회복 필요 주장
매년 열리는 전국체전에는 전 세계의 해외동포들도 참가한다. 체전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글로벌 제전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아닌가 보인다. 정부에서 해외동포들의 참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 지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이 연속 축소돼 전 세계 동포 사회의 체육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전 참가가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50만 교포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재중대한체육회의 이윤락 회장이 "해외동포는 매번 삭감의 대상인가. 추경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그 요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 통합'과 '포용 국가'는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반복적으로 강조돼 왔다. 그러나 이런 기조와는 달리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 선수단을 위한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해외동포 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세계체육총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체전 해외동포부 예산은 재작년 약 17억원에서 지난해 약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올해는 다시 약 5억원 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년 사이 약 70%에 달하는 감액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조정이 아니다. 연속적·구조적 축소라는 점에서 해외동포 체육계는 물론 동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축소의 현실적 부담은 더욱 크다. 해외동포 선수단은 국제선 항공 이동에 더해 국내 추가 이동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불리함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알려진 기준에 따르면 항공료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숙박비는 1인 1일 3만5000원, 식비는 하루 1만5000원(3식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참가 선수 기준으로도 빠듯한 수준이다. 유럽·미주·오세아니아·남미 등 장거리 지역에서 오는 해외동포 선수단에게는 사실상 참가 자체를 포기하라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예산 삭감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다. 본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해외동포부 예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올해 체전 해외동포부는 형식만 유지된 채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동포 체육계와 교민 사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예산 회복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추경은 기존 예산 편성의 오류나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해외동포부 예산은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추경을 통해 최소한 항공료 일부 지원과 합리적인 숙박·식비 기준을 회복한다면 해외동포 선수단의 정상적인 참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단지 해외동포를 위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체전의 국제성과 상징성을 지키는 조치이기도 하다.
예산 편성에 관여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 역시 본 예산 당시의 판단이 현장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면 이를 추경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미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추경을 통해 민생과 현장 문제를 보완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해외동포부는 단순한 스포츠 참가 부문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 700만 해외동포가 모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징적 통로이다. 차세대 동포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전하는 국가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 통로를 예산 부족으로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외연을 약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해외동포 사회는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재작년 수준의 전면적 회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인 참가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부분적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해법으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추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외동포를 말로만 '소중한 자산'이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추경이라는 구체적 정책 수단을 통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전국체전 해외동포부 예산을 추경에서 합리적으로 회복하는 결정은 '포용'과 '통합'을 국정의 중심 가치로 내세운 정부가 해외동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이 연속 축소돼 전 세계 동포 사회의 체육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전 참가가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50만 교포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재중대한체육회의 이윤락 회장이 "해외동포는 매번 삭감의 대상인가. 추경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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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육총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체전 해외동포부 예산은 재작년 약 17억원에서 지난해 약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올해는 다시 약 5억원 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년 사이 약 70%에 달하는 감액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조정이 아니다. 연속적·구조적 축소라는 점에서 해외동포 체육계는 물론 동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축소의 현실적 부담은 더욱 크다. 해외동포 선수단은 국제선 항공 이동에 더해 국내 추가 이동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불리함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알려진 기준에 따르면 항공료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숙박비는 1인 1일 3만5000원, 식비는 하루 1만5000원(3식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참가 선수 기준으로도 빠듯한 수준이다. 유럽·미주·오세아니아·남미 등 장거리 지역에서 오는 해외동포 선수단에게는 사실상 참가 자체를 포기하라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예산 삭감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다. 본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해외동포부 예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올해 체전 해외동포부는 형식만 유지된 채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동포 체육계와 교민 사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예산 회복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추경은 기존 예산 편성의 오류나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해외동포부 예산은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추경을 통해 최소한 항공료 일부 지원과 합리적인 숙박·식비 기준을 회복한다면 해외동포 선수단의 정상적인 참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단지 해외동포를 위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체전의 국제성과 상징성을 지키는 조치이기도 하다.
예산 편성에 관여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 역시 본 예산 당시의 판단이 현장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면 이를 추경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미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추경을 통해 민생과 현장 문제를 보완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해외동포부는 단순한 스포츠 참가 부문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 700만 해외동포가 모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징적 통로이다. 차세대 동포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전하는 국가적 장치이기도 하다. 이 통로를 예산 부족으로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외연을 약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해외동포 사회는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재작년 수준의 전면적 회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인 참가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부분적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해법으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추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외동포를 말로만 '소중한 자산'이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추경이라는 구체적 정책 수단을 통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전국체전 해외동포부 예산을 추경에서 합리적으로 회복하는 결정은 '포용'과 '통합'을 국정의 중심 가치로 내세운 정부가 해외동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