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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소속 근로자는 물론, 제3자 수급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책임지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공식 선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하겠다"는 김병수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그간 현행 방침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법적 요구사항 보완과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었다.
기존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내부 근로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공공발주 사업 현장의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제3자 근로자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 개정된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김포시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됨을 명문화했다.
개정 방침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항을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려 구체성을 확보하고, PDCA(Plan-Do-Check-Act) 환류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또 위험성평가를 명시하고 사전 안전조치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김포시는 새롭게 선포된 경영방침을 시 홈페이지와 전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급·용역 관계자들에게도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이행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중심의 9대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시민과 근로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3자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