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與 우위’ 확정…‘정치 중립’과 거리 먼 감사원

감사원 '4대3' 여당 우위 구조 개편
李 배우자실장 출신 임선숙 위원 임명
친여 성향 4명…감사위원회의 의결권 직결

임선숙 감사위원(사진 왼쪽)과 김호철 감사원장. /감사원

감사원이 2026년 2월 부로 정부여당 우위 구도를 확정했다. 임선숙 신임 감사위원 임명에 따라 친여 과반 체제가 갖춰지며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이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임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같은 달 2일 김호철 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곧바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이튿날인 3일 임 신임위원의 취임식을 열고 하루 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로써 감사위원회의는 '4대3' 정부여당 우위 구도를 갖추게 됐다.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을 거쳐 또다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재명 정부 내에 현재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세대 교체는 최근 3개월 동안 빠르게 이뤄졌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최재해 전 원장, 김인회 전 감사위원이 퇴임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현 전 감사위원이 정년을 채워 감사원을 떠났다. 이들의 빈 자리는 김 원장과 최승필 감사위원, 임 위원 등 친여권 인사가 모두 채웠다.

우위 구도(4명)는 감사위원회의 의결권과 직결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감사 정책과 계획·결과 등 감사원의 주요 업무를 모두 관할한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새 감사위원들이 감사원 전체에 대한 '키'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정부여당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여당 중심의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위원회의가 여권 성향 우위로 되면서, 감사 기능이 정치적 영향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미 거대 여당의 요구에 따라 각종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이 더욱 여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신임 감사위원의 편향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임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2년에는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며 개혁을 강조해 온 감사원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원장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오는 4월 다시 한번 감사위원 임명에 나서야 한다. 또 한 명의 여권 성향 인물로 분류되는 이남구 감사위원의 임기가 같은 달 종료되기 때문이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이 자리 역시 측근 인사 임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