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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밑에 설치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9일부터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3월 초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아동수당지급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과 '필수의료집중지원 및 지역완결형의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등 입법 추진 상황,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국회의 느린 입법 속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말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하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움직임, 부동산 시장 혼란 등에 여당의 입법 지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당부하는 것과 동시에 여당의 2차 종합특검 임명 논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