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2조7906억원 투입
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집중 지원
오세훈 "코스피 5000인데 현장 체감 달라"
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집중 지원
오세훈 "코스피 5000인데 현장 체감 달라"
|
오세훈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며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과 청년 고용 역시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경제 위기의 충격이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는 'K자형 양극화'를 거론하며 "누군가는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약한 고리가 바로 골목상권과 시민, 소비자, 취약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회복되고 안정돼야 도시의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우선 소상공인의 두터운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최고 수준인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해 호응을 얻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은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은행도 4곳에서 6곳(신한·우리·카뱅·케이·토스·하나)으로 확대했다.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한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은 상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해 월 상환 부담을 낮춘다.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디지털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다음 달에는 정책·판로·컨설팅을 한데 모은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과 폐업 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기 패키지도 강화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혁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육성한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4곳 추가 선정하고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등 3곳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또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진단, 맞춤 정책 추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2500곳까지 확대하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연계한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개편해 각종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부터 법률까지 원스톱으로 제한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확대 개편해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제공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빵 컨설팅과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
오 시장은 "더보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청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도 차례로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삶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