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비서실장은 9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비치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최근 산불 대응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지난 주말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 속에 빠르게 확산돼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산림청·소방청에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2월 중 일제 점검과 함께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우려가 큰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도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께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며 "작은 틈을 제때 메우지 못하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커진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을 향해선 "어떤 사안이든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