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홍철 의원 “김해지원·지청 신설, 사법 기본권 회복의 전환점”

법사위 통과 12년 숙원 해결 눈앞
2032년 ‘원정 사법’ 시대 마침표

민홍철 국회의원이 11일 '창원지법 김해지원·창원지검 김해지청 설치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균 기자

경남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의 1호 공약인 '창원지법 김해지원·창원지검 김해지청 설치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2012년 첫 발의 이후 10여 년간 법원행정처와 기획예산처 등을 설득해 왔다. 특히 창원지법 전체 사건의 44.7%가 김해 관련 사건임에도 지원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원정 사법'의 불편을 '기본권 침해' 논리로 풀어내며 관계 부처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민 의원은 11일 아시아투데이를 만나"김해는 인구 50만 대도시이자 7600여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법 수요가 매우 높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법조타운 조성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적 낙수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2032년 3월 1일 김해지원과 김해지청이 공식 설치될 예정이다.

다음은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법안 통과까지 가장 큰 고비는 언제였나.
"법안 상임위 상정 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자료는 충분했지만 법사위원들과 관계 부처를 일일이 만나 왜 김해에 법원이 필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2012년 첫 발의 이후 여러 차례 국회를 거치며 도전한 끝에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문턱까지 왔다."

-정부와 타 지역 의원을 설득한 결정적 논리는 무엇인가.
"사법 서비스 접근권은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해 사건이 창원지법 본원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을 차지한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지원 부재가 시민에게는 생활비용으로, 기업에는 경영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강조해 국가 사법 인프라의 균형 문제로 확산시켰다."

-지원·지청 신설로 시민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한마디로 '원정 사법'이 일상에서 사라진다. 소장 접수부터 재판 출석까지 생활권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특히 민사·가사 사건 처리가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큰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다."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낮아진다. 또 법원과 검찰을 중심으로 행정, 부동산, 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이 집적되면서 김해는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신뢰를 얻게 된다. 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끌 것이다."

-남은 절차와 향후 전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동료 의원들과 소통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설치 시점이 2032년으로 규정된 만큼, 부지 확보와 예산 편성 등 실무 협의를 촘촘히 가동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믿고 응원해 주신 56만 김해 시민께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