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권한·재정 보장 없는 전남·광주 통합 반대…6대 조건 수용해야”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 관련 함평군의회 입장문 발표
군민 현실 외면한 채 속도중심 형식적 절차로 진행 비판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가운데)이 11일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 논의와 관련 함평군의회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신동준 기자

전남 함평군의회는 11일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 논의와 관련해 법·제도·재정·권한으로 보장이 없는 통합과 농어촌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평군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열린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 함평군 공청회'에서 군민과 군수, 군의회, 사회단체가 지역 생존을 위한 요구를 제시했지만 광역단체와 교육 당국의 답변은 모호하거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논의가 군민 현실을 외면한 채 속도 중심의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우선 △함평군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특별법으로 명확히 보장 △행정통합 재정 지원이 군 지역에 실질적으로 귀속 되도록 제도화 △빛그린 국가산단의 행정 주도권과 발전의 과실을 함평에 반드시 보장 △전남 함평-광주 공동학군제를 통합의 핵심 제도 과제로 명문화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의료 인프라를 함평에 우선 구축 △국가사업 피해에 대한 '함평 회복·상생 패키지'를 통합 논의에 포함 등 6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오늘 제시한 요구사항이 특별법과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행정·교육 통합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함평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 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함평군의 문제 제기를 통합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이고, 말이 아닌 구체적인 제도와 해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