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준비 완료…현장은 여전히 ‘물음표’

229곳 중 194곳 완료…준비지표 달성률 91.9%
인천 76%·경북 77%…서비스 연계 지표 40%대도
도서·산간 의료자원 부족…수가·인력 구조 과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연합

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현장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가 더딘 곳이 많고, 인력과 보상 체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준비율과 실행 가능성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개 지역이 기반조성을 완료했다. 5개 준비지표 평균 달성률은 지난달 30일 기준 91.9%로, 1월 2일 81.7%보다 10.2%포인트(p) 상승했다. 수치상으로는 시·군·구 10곳 중 8곳 이상이 준비를 마친 것이다.

광주·대전·울산·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100%를 달성했다. 서울·부산·대구 등 14개 시도는 기반조성 준비율이 90%를 넘었고, 사업운영 분야에서도 서울·부산·대구 등 12개 시도가 90%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시도별 지표실적 평균 91.9%에 미치지 못한 곳은 인천·경북·세종·강원·전북·충남 등 6곳에 달한다. 서비스 연계 지표는 인천 40%, 경북 40.9%, 전북 57%, 충남 60%, 강원 61.1%로 평균 약 77.7%를 크게 밑돌았다. 세종은 전담조직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도 우려가 지속된다. 통합돌봄 특성상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데, 인력 부담과 낮은 수가, 장비·응급 대응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은 서비스 연계 경험이 더딘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학계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전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방향성 자체는 의미 있지만, 전문 돌봄 인력 부족과 분절된 복지 시스템이 근본적인 제약 요인"이라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 돌봄 인력은 1인당 200~500명을 담당한다. 일본이 1인당 50명, 영국이 30~50명 수준을 맡는 것과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 4~10배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