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동 이어 1곳 추가 예정
원물생산·제조가공·유통산업 연계
지방 정부 자율… 규제·세제 특례
"청년유입 효과 등 실효성 고민해야"
원물생산·제조가공·유통산업 연계
지방 정부 자율… 규제·세제 특례
"청년유입 효과 등 실효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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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산업혁신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지가 1곳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지로 경남 하동군을 선정한 바 있다.
작년부터 본격 시작된 혁신벨트 조성사업은 2024년 3월 농촌소멸 대책 일환으로 처음 발표됐다. 지역 내 민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원물생산, 제조·가공, 유통 등 전후방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지 내 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 등 시설 조성,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한다. 지역당 총사업비 40억원을 4년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혁신벨트 조성은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지 지정 이후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농식품부 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혁신벨트 조성사업을 포함시키고, 당초 도입계획을 발표한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혁신벨트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에 담으면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은 안 하는 걸로 됐다"며 "관련 추진 절차도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조성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기획됐다. 산업부가 2023년부터 추진한 기회발전특구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기존 추진방안을 보면 해당 지구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지구 지정 시 해당 지방정부에 농지전용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등 파격적 지원도 포함됐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10곳 시범 선정했어야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4년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침을 잇달아 밝혀 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통해 농촌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강조해 왔다. 지방정부가 기업과 청년들에게 상당한 규제·세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촌소멸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정책 연속성 유지와 함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촌소멸 대책은 하루 이틀 만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연속성이 가장 필요하다"며 "핵심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한계는 분명 있다. 관계인구,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농촌 사회에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청년층 등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문화·시설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농식품부만으로 지역별 맞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출범한 범부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 농식품부가 꼭 참여해 인구 유입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각 부처가 파편적으로 진행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그간 규제·세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년층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사업을 하나라도 더 받아오는 것이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해 경쟁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며 "결국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와 다른 농촌다움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