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특혜 설계한 정치인이 사회악”

"다주택 보유는 이익 아닌 부담 돼야"
"정치인, 다주택 특혜 누리거나 방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자체보다 다주택 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와 정치권 책임을 정조준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 직접 규제보다 제도 개선과 책임 부과를 통해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법과 제도를 설계·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있는 사람은 이를 어겨 이익을 얻고, 힘없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운 책임이 제도 설계 권한을 가진 정치권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심지어 자신들의 이해충돌까지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비판해야 할 대상은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정책 방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부과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 매매 여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등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으며 정부도 매각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며 "정당한 다주택과 투기성 다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관련 논쟁에 대응하기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표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SNS에서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