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훈풍에도 ‘경기회복 온도차’…규제완화·노동개혁 필요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세…투자·고용 확산은 제한적
성장률 전망 잇단 상향에도 체감경기 '냉랭'
"투자 매력도 제고 없인 산업 공동화 우려"

평택항 / 사진=연합

정부가 최근 경기 상황을 '회복 흐름 지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부문별 체감 온도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경기회복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수출 증가가 투자,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선순환 구조는 아직 미흡한 탓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의 완만한 개선세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1월 수출은 658억5000만 달러(약 95조522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5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2.7% 급증해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액도 전년 대비 44.4% 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로 0.1%포인트(p)씩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도 1월말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p 상승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수출 개선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제한적이다. 우선 투자 지표가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6% 감소했고, 건설기성(불변)은 16.2% 급감했다. 고용시장도 주춤한 모습이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지만 전월(16만8000명)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실업률은 4.1%로 0.4%p 상승했다. 소비는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난다. 1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했고, 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0.8로 기준선(100)을 상회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누적된 경기 위축을 고려하면 소비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냉랭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3.9로 집계됐다. BSI는 2022년 4월 이후 47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기준치 이하일 경우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은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국내 투자가 저조해지니 우리 산업 생태계는 공동화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규제가 완화되고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