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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법률상담과 권리침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 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예술 활동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저작권, 대금 미지급 등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법률 해설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질문을 제목으로 제시해 현장성을 높였다.
재단은 2014년부터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해왔다. 재단에 따르면 연간 상담 건수는 사업 시작 당시인 2014년 86건에서 2025년 1402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총 7880건이다. 사례집은 이처럼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사례집은 △일반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영화 △연예 △만화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플랫폼 계약, 출연료 미지급, 2차적저작물작성권, AI 음성 합성, 웹툰 연재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 최근 예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도 포함됐다. 각 사례는 사례, 제시, 답변, 핵심 정리 순으로 구성해 법률 지식이 없는 예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법률상담 외에도 예술 계약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주제로 한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방·신고·사건 처리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용욱 대표는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이번 사례집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자료실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내 법률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분야별·유형별 사례 검색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