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호황’ 넘어 지속 성장으로…정책·산업 생태계 재설계 논의

정책·산업 생태계 재설계 본격화…방산혁신포럼서 ‘질적 도약’ 해법 총출동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목표 현실화 방안 모색…
대·중소 상생·공급망 안정화 핵심 과제로…방산혁신포럼서 해법 집중 논의

앞줄 좌측부터 심규찬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송학 댑컨설팅코리아 대표, 양태호 한국통일진흥원 회장, 김진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김영후 한국방위산업mice협회 이사장,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 (사진 중앙), 김용환 한국방위산업학회 고문단장, 강은호 전북대 교수, 남정대 풍산 전무, 김광수 데크카본 대표, 이승헌 SH솔루션 대표 /(사)한국방위산업학회

K-방산이 사상 최대 수출 성과의 여운 속에서도 '다음 단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단기 수주 확대에 안주할 경우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인식 아래, 정책·제도·산업 생태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학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2월 25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2026-1 방산혁신포럼'을 열고,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단순한 수출 실적 경쟁을 넘어 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전문 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를 동시에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과 부승찬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초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건강한 방산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협력 혁신'을 주제로 강의중인 강은호 전북대 교수(겸 방산연구소 소장, 전 방위사업청장)

주제 발표에 나선 강은호 교수(전북대, 전 방위사업청장)은 '건강한 방산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협력 혁신'을 화두로 제시하며 "수출 물량 확대만으로는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체계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협력업체와 기술·성과를 공유하는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설명하며, 첨단 전력 조기 확보, 획득 절차 개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축으로 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 기조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정합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방산 수출 구조의 고도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국방 R&D 투자 효율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정책과 산업 현장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소통 플랫폼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K-방산이 '양적 성장의 정점' 이후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는 인식을 공식화한 자리로 평가된다. 수출 호황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우위는 어렵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이번 논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연구와 산업 협력 네트워크 확장으로 연결하겠다"며, K-방산의 질적 도약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