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의체 격주 회의, 분과 회의도 병행
운임비 10% 인하에 집중, 마일리지도 논의
코레일 수익성 악화 및 서비스 하락 가능성
파업 대책 협의체 논의 요원, 노조법도 충돌
운임비 10% 인하에 집중, 마일리지도 논의
코레일 수익성 악화 및 서비스 하락 가능성
파업 대책 협의체 논의 요원, 노조법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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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스알 노사 등이 참여한 노사정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26일 개최됐다. 노사정협의체는 고속철도 통합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대근무 체계, 복지 등 기관 간 입장 차를 조율하고 갈등 요소를 노사가 함께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첫 회의에는 정부와 양 기관 노사 외에도 각 분과별 담당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단 관계자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통합 사전 준비 단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노사정협의체 회의를 격주로 진행하는 한편, 별도의 분과 협의체도 구성해 수시로 현안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사정협의체 회의를 주관하는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의 목적이 국민 편의를 증진하자는 취지인 만큼, 통합안 가운데 운임비 10% 인하 목표만큼은 꼭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좌석 수 1만6000석 확대안은 현재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인 데다 서울과 부산 중심의 운행 체계 개편 없이는 고속철도 통합안과 병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코레일의 누적 부채가 2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후 운임비 인하가 경영 상황 악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속철도를 통합해 좌석 수를 늘리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코레일의 계산법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800억원에 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조정해 손실을 상쇄하는 방안 역시 이용자인 국민의 반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에스알과의 경쟁체제를 통해 억제됐던 운임비가 통합 이후 다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코레일은 기존 30만원 이상 구매 시에만 10% 운임비를 할인해 주던 할인 혜택을, 2016년 에스알 분리 이후 마일리지 적립 체계로 개선하고 인터넷·열차별 할인 및 특실 서비스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 시 필수유지근무를 통해 완충 역할을 하던 에스알이 흡수되면, 운행률을 담보할 대안이 사라진다는 점도 통합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현행 60% 수준의 필수유지인력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과 상충하는 데다 양측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노사정협의체 테이블에 올리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통합 추진의 근거인 국민 편의 방안 중 요금 인하만이라도 관철하자는 분위기"라며 "통합안에 있는 논리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절차를 강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