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두고 與野 제로섬 게임…대전·충남 연계냐 파행이냐

與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 함께 처리"
野 "與,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볼모로 잡아"
여야 이견 여전…2월 국회 내 처리 어려울 듯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여야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제로섬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통합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연계된 특별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동시에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가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반대'로 의견이 '찬성'으로 바뀌며 당론으로 채택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중 대구·경북 통합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행정 통합은 사실상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까지 묶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 통합 특별법 3개를 한꺼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줄다리기에 나선 거다. 현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선 야당 인사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대전시장이 반대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본회의 상정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다. 대전·충남도 마찬가지"라며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날 여야 합의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만나 관련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 특별시가 오는 7월 정상 출범하려면 2월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법안들이 처리돼야 하지만,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선 법안 통과 마지노선을 이달 12일까지로도 보는 분위기다. 3월 국회 첫 본회의까지 여야가 협의를 통해 3개 통합 특별시 모두를 출범시킬지 혹은 무산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전날 통합법 처리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12일쯤 본회의가 열리므로 그때라도 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