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로 확대…사립 11만원·공립 방과후 2만원 지원

3월부터 50만3000명 대상, 4703억원 투입
4세 24만8000명·5세 25만5000명…작년 1289억원서 예산 확대
별도 신청 없이 원비·기타 필요경비에서 자동 차감

설 명절을 앞둔 2월 12일 인천 남동구 프라임예지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설 세배 예절을 교육받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연합뉴스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50만3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4703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기관 유형별로 지난해와 같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로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로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로 월 7만원을 각각 12개월간 지원한다.

연령별로는 4세 24만8000명, 5세 25만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5세 27만8000명에게 1289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대상과 예산이 모두 확대됐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