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5일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당대회 후속 절차 돌입

최고인민회의, 당 결정사항 관철 위한 ‘거수기’
15기 첫 회의서 ‘두국가’ 및 영토 조항 명문화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노동당 제9차대회 대표자 및 방청자들과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예고하는 등 9차 당대회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계기로 앞선 9차 당대회에서 재차 강조된 '적대적 두 국가'가 헌법 등에 명문화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오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가 조직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새롭게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개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등 당대회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노동당의 결정 사항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형식적인 기관이기도 하다. 새로운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지난달 폐막한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결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헌법'의 상위 개념인 '당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가 이미 반영됐다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간계선해역'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해 새로운 해상국경선 설정 의도를 밝히고, 한국 민간 대북무인기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국경선' 표현을 거듭 사용해 온 만큼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내용을 당규약과 헌법에 반영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개 시기는 늦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족통일'은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인 만큼 북한 주민들은 이를 포기하는 조치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후임이 누가되느냐도 관심사다. 지난 14기 상임위원장이었던 최룡해는 이번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탈락하면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상황이다. 당 내 핵심 권력기구인 조직지도부장을 맡았던 조용원이 이번 당대회에서 핵심 당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5년마다 새로 구성되지만, 이번 선거는 지난 2019년 14기 대의원 선거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임기가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를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