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 우선 개막
5일에는 전인대도 시작
향후 5년 경제 청사진 관심 대상
5일에는 전인대도 시작
향후 5년 경제 청사진 관심 대상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의 제14차 4차 회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인 4일 오후 막을 올렸다. 현재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인 만큼 중장기 경제 정책을 제시할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의 세부 내용과 국제 정세를 고려해 발표할 대외 메시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중국 정계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어 정협 위원들은 이날 발표된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 및 심의한 후 작년 10월 당 제20기 4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제15차 5개년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5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막을 올린다. 이후 가장 먼저 양회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리창(李强) 국무원(행정부) 총리의 정부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더불어 연간 경제 정책 추진 방향 및 국방비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공개된다.
정부의 재정정책 강도를 가늠할 재정적자율, 특별 정부부채, 연간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목표치 역시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다.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의 경우 공격적 부양책을 제시하기보다는 4.5∼5.0% 수준으로 약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4%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양회에 앞서 전국 31개 성시 및 자치구들 중 21개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양회에서 확정될 정부의 중장기 경제 정책인 제15차 5개년 계획은 '산업 자립'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수년간 강조해 온 신품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전면에 내세워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군사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도 있다.
건군 100주년인 2027년을 한 해 앞두고 국방비 증액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온다. 일부에서는 두자릿수 증액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7.2%의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폭을 키워 대대적인 군 현대화에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중국화'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생태환경법, 국가발전계획법과 함께 중국 내 '공동체' 건설을 강조하는 내용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 대한 심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국가통일·민족단결 수호와 민족분열 조장 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양회 기간 시 주석을 필두로 하는 최고 지도부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내놓을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왕이(王毅)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임)의 경우는 오는 7일로 알려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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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5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막을 올린다. 이후 가장 먼저 양회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리창(李强) 국무원(행정부) 총리의 정부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더불어 연간 경제 정책 추진 방향 및 국방비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공개된다.
정부의 재정정책 강도를 가늠할 재정적자율, 특별 정부부채, 연간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목표치 역시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다.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의 경우 공격적 부양책을 제시하기보다는 4.5∼5.0% 수준으로 약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4%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양회에 앞서 전국 31개 성시 및 자치구들 중 21개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양회에서 확정될 정부의 중장기 경제 정책인 제15차 5개년 계획은 '산업 자립'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수년간 강조해 온 신품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전면에 내세워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군사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도 있다.
건군 100주년인 2027년을 한 해 앞두고 국방비 증액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온다. 일부에서는 두자릿수 증액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7.2%의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폭을 키워 대대적인 군 현대화에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중국화'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생태환경법, 국가발전계획법과 함께 중국 내 '공동체' 건설을 강조하는 내용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 대한 심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국가통일·민족단결 수호와 민족분열 조장 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양회 기간 시 주석을 필두로 하는 최고 지도부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내놓을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왕이(王毅)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임)의 경우는 오는 7일로 알려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