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거취 표명하라”… 與, 사퇴압박에 탄핵공청회까지

정청래 "대법원장, 국민염원 진정 몰라"
강경파 의원들 "사법부 독립 출발점"
지도부 "당차원 아냐" 탄핵엔 선긋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통과 이후에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당내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탄핵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사법개혁 3법을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을 지지해 왔는지 진정 모르냐. 1년 넘도록 사법개혁 법안을 다듬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중히 권한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 이후 '제2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애초부터 눈엣가시였던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처리 과정에서 줄곧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곧바로 압박에 나선 거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개혁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강경파 중심으로 자진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추진 목소리까지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사법 정의 실현과 내란 청산에 뜻을 모았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은 그만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내란 청산도 어려워진다.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밖에 없다"며 "이미 소추안은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근거로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하며 탄핵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또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초고속 심리로 선거에 개입한 문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과 구속 취소 등으로 이중 잣대를 보인 점도 지적했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법부의 이 같은 행위로 내부·외부 신뢰가 붕괴했다. 이는 헌법이 예정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사법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등의 계획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을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탄핵을 위한 계획은 현재까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