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법 12일 본회의 처리”

"경제 불안 문제 해소" 공감대
행정통합특별법 두고는 평행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두번째)가 4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기존 합의대로 오는 9일까지 특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특위 활동을 거부해왔으나 이날 복귀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우려된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의 불확실한 요소를 해소해 국민이 안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는 공감했으나, 투자 전담 조직 신설과 국회의 사전 통제 수준을 두고 충돌했다.

우선 민주당은 투자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동의 절차 간소화와 독립 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별 프로젝트마다 건건이 국회 심의를 받으면 신속성과 탄력성을 저해한다"며 "30억 달러 이상 규모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한미 투자 양해각서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자본이 유출되는 만큼 '국회 패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민국 의원은 "투자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의 피 같은 500조원을 투자하면서 우리 측이 결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은 "투자의 신속성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회의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오는 9일까지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신규 투자 공사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화 자산 운용이 목적이라 사업을 분석하는 이번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일괄 처리 여부를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