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로 강남북 균형 맞춘다

사전협상제도 개선…현금비중 확대 본격화
확보된 공공기여, 강북 기반시설·생활 SOC 등 투입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동측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강북권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이 저조한 지역의 진입장벽을 낮춰 '강북 전성시대'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조례 범위 내 비주거 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반시설이 충분한 동남권 등은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해 이를 강북 지역으로 전략적 재배분할 방침이다.

2009년 도입된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과 공공이 협상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누적 공공기여 확보액은 10조원이 넘어섰으나, 동남권역은 사전협상 25곳 중 16곳(64%)이 집중돼 있으며,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시는 상반기 중 비활성화 권역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관광숙박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학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며 "공공·민간·주민이 다 함께 윈윈윈(Win-Win-Win)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