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통합안 나온다… “중복·안전 업무 직고용 가능성”

국토부 TF 코레일 자회사 효율화 논의
3월 1차 도출, 5월까지 연구용역 추진
자회사 통합 가닥, 일부 직고용 가능성
국토부·노조 릴레이 면담, 요구사항 청취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중복되거나 안전 관련 중요 업무를 직고용하고 자회사 내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5개 회사 노동조합들의 요구 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 담당 부서와 코레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자문 조직 등으로 구성된 '코레일 자회사 효율화 평가 TF'를 운영하며 통합안 도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회사 효율화를 위한 1차 방안을 이달 중 도출하고, 5월까지 교통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합안에 자회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등 5개 노조 대표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면담에서 자회사 노조들은 통합 과정에 자회사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4조 2교대 전환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을 내놓기보다 통합의 취지를 설명하고 노조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자회사 개별은 물론 복수노조 간에도 다양한 입장 차가 있었고 관련 요구 사항들을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안은 본사와 자회사 간 중복되거나 안전 관련 중요 업무 등을 코레일이 직고용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자회사를 통합하는 방향을 놓고 단기 연구용역과 TF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는 독립적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통합안 도출에 변수가 존재한다.

전국철도노조는 아직 코레일 자회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없었고 자회사 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먼저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코레일 내의 비정규직 및 하도급 업무 문제를 남겨놓고 자회사 직원 직고용이 추진될 경우의 형평성 문제와, '제2의 인국공 사태'와 같은 공채 직원들의 내부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업무가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다"며 "이익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형태로 자회사에 대한 통합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고속철도 통합도 추진 중인 국토부는 노사갈등, 노노갈등 등 여러 해결할 문제가 산재한 만큼, 연말까지 우선 통합을 마무리 짓고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갈등 요소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코레일 자회사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척을 시키고 있는 단계"라며 "직고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향후 정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