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고물가 전이 선제 차단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대체 공급선 발굴·매점매석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유가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경제 방어선' 구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대응 카드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꺼내 들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유류 가격 상한을 정하고 업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국제유가 상승이 민생 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고 세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며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과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활용해 수급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추가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관련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등의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