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與, 3월 임시국회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
"尹 정치검찰 자행한 조작 기소 전모 규명"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세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며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에 버팀목이 될 법안도 함께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법안들이 많다. 산업안전보건법, 원산지표시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보고된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진술 유도와 회유 등 불법행위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