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대회 후속 최고인민회의 22일...헌법 두국가 반영 여부 주목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예정
15기 대의원, 전기수대비 75% 대폭물갈이...“실적·능력 기조 반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을 찾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고 선거자들 앞에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9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가 22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북한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반영 여부 및 관련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고인민회의 15기 제1차 회의가 오는 22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 △ 9차 당대회 제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지난해 예산 결산 및 올해 예산 심의 등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국가' 관철을 위한 관련 법규와 합의서, 시행규정 폐지 및 남부국경 완전 차단을 위한 법률·행정적 조치 강구 등이 언급된 바 있어 해당 결정사항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 안건이 상정된 만큼 '두국가'와 영토 관련 조항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헌법에 '두국가'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내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북한 주민들에게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인 '민족통일'을 부정하는 '두 국가'를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추대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대의원 명단에 9차 당대회를 통해 요직에서 물러난 조용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조용원은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력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15기 대의원 선거결과 14기 대의원의 75%가 물갈이됐다. 지난 11~14기 대의원의 경우 50% 내외의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변동 폭이 확대됐다. 통일부는 9차 당대회에서의 실적·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기조와 대의원 선거가 2년가량 지연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15기 대의원에는 김여정과 조용원, 박태성 등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선출됐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박정천, 오수용, 김영철 등 원로들의 퇴진도 확인됐다. 김성남과 최선희, 장금철, 리선권 등 대외·대남 인사들도 이번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