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준비부터 피곤한 경기도민 “덜 피곤한 경기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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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피곤함"이라며 "출근을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이동수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루의 시작이 피곤하니 하루 종일 피곤다. 이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 '덜 피곤한 경기인'이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행정은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도지사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권 후보와의 일문일답.
-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실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출퇴근 문제, 집값 문제 등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감해왔다. 또 경기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경기도 살림도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서 실무자로 살아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안을 다뤄본 실무 경험이 쌓였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 가운데 제가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
- '덜 피곤한 경기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어떤 의미인가.
"경기도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피곤함이다. 출근을 위해 상당히 일찍 일어나야 하고, 꽉 찬 버스나 지하철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루의 시작이 피곤하니 하루 종일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피곤함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종합적인 피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출퇴근의 피로, 특히 출근길의 피로를 줄이는 일이다. 출근만 편해져도 일상이 훨씬 덜 피곤해질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교통 문제가 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요인이 교통만은 아니지만, 우선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 경기도 최대 현안은 교통과 주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서울과 연결되는 남북축 교통망은 상대적으로 잘 돼 있지만, 동서 간 교통망은 열악하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현재 50대 가까이 운영 중인 경기도 프리미엄 버스를 1000대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재원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민간업체와도 논의한 결과 충분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상철 역사 상부를 복합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택지지구 개발과 병행하면서 중앙정부, 코레일, 경기도가 함께 지원해 지상철 상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 초역세권인 만큼 주거환경이 좋고, 의료시설 등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UAM(도심항공교통)까지 접목해 거점 구역을 UAM 스테이션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초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개발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곧 1기 신도시 문제도 본격화할 것이다.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철저히 실시해 위험한 곳부터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재건축이 투기 바람을 타고 돈벌이 수단처럼 변질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이주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서민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된다.
재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보상비가 많이 드는 토지에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방식을 경기도에 적용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코레일 부지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 민간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보다 더 가볍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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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세수 구조만 봐도 경기북도가 불리하다. 예를 들어 북부를 분리해 세금 구조를 따로 가져가게 되면, 국비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재정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남부보다 산업 기반이 열악하고 개발 여건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분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도가 통합 구조를 유지해야 남부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북부를 보다 균형 있게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 규제자유구역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화 산업과 아이템을 발굴해 북부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도 내부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된다면 북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경기도 지역들의 서울 편입 논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 선거철마다 정치적 발언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오던 구상이라고 본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만의 분명한 정체성과 정책적 방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 서울 편입론은 심각하게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앙행정은 주로 예산과 큰 틀의 기획을 다룬다는 점이다. 예산을 어떤 사업에 투입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설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지방행정은 그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행정은 대응 속도가 빨라야 한다. 중앙 차원의 큰 틀의 기획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광역행정은 규모가 큰 지방행정이다.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파악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교량'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 정책 배심원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는 인지도와 지지도가 사실상 알파이자 오메가가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 후보가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점점 흐려졌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후보가 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제도가 바로 '정책 배심원제'다.
이 문제는 우리 정치 현실과도 연결돼 있다. 지금 정치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만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 정작 중요한 정책 이슈는 실종된 상태다. 선거 이름도 지방선거 아닌가. 지방의 이야기를 하고, 지방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지금 정치는 그런 비전과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정책 배심원제는 꼭 필요하다.
물론 국민적 관심이 뒤따라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다소 지루하고 흥미를 끌기 어려운 주제일 수는 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점차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 선거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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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 발언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학생일 때도 '서울에 살면 경기도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다. 추 후보는 '당당한 경기도'라는 말도 자주 하던데, 경기도민은 원래 당당하다. 아마 추 후보가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형성된 일종의 '서울 중심주의'적 사고가 있어 그런 발언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아닌가 싶다.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본다.
경기도는 단지 멀리 출퇴근하는 지역이 아니다. 교통 여건만 잘 갖춰진다면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서울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보완과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저는 그 발언 자체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다만 그 말로 자존심이 상한 도민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드리고 싶다. 서울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1등, 2등을 따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진단하나.
"최근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다. 원래 정당이라는 곳은 시끄럽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조직이다. 다만 이 주제에 지나치게 함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언론 역시 이 부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중요한 민생 문제나 정책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검찰개혁 논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실질적인 민생 문제를 놓고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 경기지사가 된다면 중앙정부와의 협치 및 견제를 어떻게 할 구상인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좋은 정책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DMZ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 구체적 구상이 있다면 중앙정부와도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설득할 수 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중앙정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진다. 결국 이미 짜인 틀에 맞춰,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