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8억원 민생 카드 꺼낸 경남…소비 진작 기대와 선심성 논란 교차

3월 18일 기준 도민 대상…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
도 “침체한 소비 살리기 위한 선제 대응”…전액 도비 투입
민주당 “민생지원은 환영하지만 선거 앞둔 시점·정책 일관성 설명 필요”

박완수(중앙) 경남도지사가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허균 기자

경남도가 330만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3288억 원 규모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민생 회복 기대와 함께 정치권 논란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중고'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도내 소비 지표는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11월 ?3.3%에서 올해 1월 ?15.8%까지 하락하며 소비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도지사는 "대외 변수로 인한 경제 충격이 도민 삶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330만 도민의 살림을 챙기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마련된다. 경남도는 최근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체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 도내 전 도민이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시기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지원금 자체는 환영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지급 결정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지원에 소극적이던 기조에서 갑작스럽게 전 도민 지급으로 선회한 점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정책 결정의 순수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다만 "도민 삶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파를 떠나 협력하겠다"며 "지원금이 실질적인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