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발표
지역별 여건 따라 300㎾~1㎿ 용량 설치
5월까지 1차 접수… 7월 대상 지역 선정
지역별 여건 따라 300㎾~1㎿ 용량 설치
5월까지 1차 접수… 7월 대상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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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출범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추진단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 중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재생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꼽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행정리(里) 기반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주체가 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옥상형, 영농형, 수상형 등 지역여건에 따라 300㎾~1㎿ 용량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추산으로 보면 1㎿는 연간 4인 가구 기준 300호가 쓸 수 있는 규모다. 통상 4인 가구 1호가 한 해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350㎾ 수준으로 전해졌다. 햇빛소득마을 대상 지역이 모두 1㎿ 규모 발전설비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6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되는 셈이다.
햇빛소득마을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은 1, 2차로 구분한다. 1차 접수는 5월 말까지 진행하고, 7월에 대상지를 선정한다. 2차 접수는 7월 말까지 신청, 9월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간을 구분했다"며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 또는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농어촌공사 및 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력 계통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 송전선, 배전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설비를 말한다.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야 하는 만큼 해당 설비가 필수적이지만 일부 지역은 전력망 포화 등을 이유로 접속이 차단돼 있다.
기후부는 전력 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사업지 공모 직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설비 도입 비용 및 유형별 발전 효율 등 자료를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사업 대상지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500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500개소씩 추가해 나갈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