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운4구역 개발익, 민간 업자에 집중”…市 “공공환수 함께 증가”

경실련,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 현황 분석 발표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으로 개발익 5516억원
공공환수 기준 불투명…민간업자 집중 우려
서울시 "공공기여 환수 계획도 12배 급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홍찬 기자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으로 5516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그 혜택이 특정 민간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민간 개발이익이 커진 만큼, 공공환수 역시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시의회에 작성·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존에 1854억원 적자로 예상됐지만 용적률 상향 이후 3662억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과 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과정에서 5516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운지구 전체 34개 구역 중 18개 구역의 사업이 본격화된 상태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약 660~940% 수준이고,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에 달한다.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 건립 계획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해당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운지구 전반이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등 수익성 위주의 시설로 채워진 만큼, 공공 환수보다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을 들어, 문화유산 경관 훼손과 도시 환경 악화 등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사유재산권을 명분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용적률 완화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하거나,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지난해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184억원에서 2164억원으로 1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