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가운 출산율 반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출생아 증가세가 19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등 출산 관련 수치들이 크게 반등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많은 걱정을 하던 우리로서는 매우 반길만한 수치다.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7% 늘어 1월 기준으로 2019년 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증가세는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도 0.1명이 늘어 0.99명을 기록하면서 약 9년 만에 1명에 근접했다. 합계출산율은 월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출산율 반등은 30대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하면서 결혼 건수가 늘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미루었던 결혼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는 추세여서 당분간 출생아 수와 출산율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2023년에 0.72명으로 추락하는 등 8년 연속 감소했다. 너무 낮은 출산율에 '이래서는 국가 존망이 우려된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가 돼야 하는데 2명은 고사하고 1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출산율을 수년째 기록한 데다, 그마저도 감소 추세였으니 오죽했겠는가. 하지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 지난해 0.80명을 기록하며 조금씩 반등했고, 이제 1명에 바짝 다가섰으니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인구는 아직 줄어들고 있다. 1월 인구는 5539명 자연 감소했다. 이 수치는 2022년 1월 5205명 감소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지긴 했으나 여기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1· 2차 베이비붐과 경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 산아제한 정책까지 펴던 나라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증가세가 꺾이고, 2000년대에는 초저출산 시기로 들어서면서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0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인구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소비 감소로 경기가 침체되기 마련이다. 고령자가 늘면서 세금 낼 사람은 적고 돈 쓸 곳은 많아져 재정 부담도 가중된다. 나아가 국가경쟁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육아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주거지원, 교육비 공제를 비롯한 세금혜택 등 여러 측면의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의 출산율 반등 시기를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어느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는지 면밀히 살펴 향후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